정보공개제도란?
- 공공기관이 보유,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/사본/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
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
- ‘국민주권주의’의 실질적 보장에 있습니다.
- ‘국민의 알권리’ 보장에 있습니다.
-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에 있습니다.
-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증대에 있습니다.
-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있습니다.
정보공개제도 연혁
-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(1992.01.04)
- 국무총리훈령 「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」시행(1994.07.01)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(1996.12.31 공포, 1998.01.01 시행)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· 시행(1998.1.1)
- 국무총리훈령 제정(2003.06.24)
- 충청남도교육청 정보공개운영지침 제정(2004.10.29)
-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(2007.5.25 제정, 2008.5.25 시행)